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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 이 10,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4년 최저시급 9,860원에서 170원(1.7%) 인상된 금액입니다.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시급이 1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.
주요 내용
- 시급: 10,030원
- 일급: 80,240원 (8시간 근무 기준)
- 월급: 2,096,270원 (주 40시간, 월 209시간 근무 기준)
적용 대상
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
. 정규직, 비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청소년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
주요 변경 사항
- 인상률: 1.7% 인상으로, 2021년 1.5%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
- 1만 원 시대 진입: 처음으로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.
- 월 급여 상승: 월 급여 기준으로 2024년 대비 35,530원 인상되었습니다.
수습 기간 적용
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 기간(최초 3개월)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%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단,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
주휴수당 계산
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,036원입니다.
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× 시급으로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
최저임금 결정 과정
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.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.
영향 및 전망
- 영향 받는 근로자 수: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47만 9천 명(영향률 2.8%),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301만 1천 명(영향률 13.7%)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
- 경제적 영향: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,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- 노사 갈등: 노동계는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,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
관련 제도 변화
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, 산업재해보상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도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
결론
2025년 최저시급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그러나 인상률이 낮아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, 정부와 기업, 근로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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